양재동이혼소송변호사가 본 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도 입증 전략

이상전 양재동이혼소송변호사가 짚는 황혼이혼·재혼이혼의 현실적 과제

황혼이혼 또는 재혼 후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재동이혼소송변호사 이상전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일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가정에 헌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몫을 찾아와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 민법이 정한 기본 구조

민법에 따르면 이혼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분할심판청구 제도입니다.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이유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경제적 기여만이 아닙니다.

• 혼인 기간 및 재산 형성의 역사적 맥락

• 각자의 수입과 직접적인 재산 형성 기여

• 가사노동 — 가정 운영에 투입된 노력

• 육아 분담 — 자녀 양육을 통한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상전 변호사가 강조하는 '기여도 입증' 실무 전략

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단순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래 노력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를 기여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여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신청 — 재산 가액에 대한 공식 감정을 요청

• 재산명시신청 —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 내역을 법원에 명시하도록 요구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 금융 거래 내역을 법원을 통해 확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의 기여에 따라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과정인 동시에, 이혼 이후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요약

사실관계
황혼에 재혼하여 약 10년간 배우자를 내조한 의뢰인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 터무니없이 낮은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재개발 사업 지역의 아파트(철거된 상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법무법인 측은 철거된 아파트에 갈음하여 배우자가 취득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감정 결과 입주권 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이에 배우자 측이 재산분할 금액을 증액하여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10년간의 기여에 상응하는 분할을 받았습니다.

※ 위 사례는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한 결과로, 모든 재산분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이나 재혼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 전략 수립부터 재산 은닉 대응, 감정신청까지 — 이상전 변호사와 함께 정당한 몫을 찾으시기 바랍니다.